부동산 법률

2027년 7월 1일부터 뉴저지 집주인은 '렌트 계산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못 쓴다 — 7월 20일 서명된 'FAIR Act(A3497·S451)' 완전정리: 경쟁 집주인의 비공개 렌트 데이터를 모아 돌리는 알고리즘은 반독점법 위반, 공개·비공개 정보를 섞으면 전부 '비공개', 법무장관 온라인 신고 창구… 그리고 관리회사에 집을 맡긴 뉴저지 집주인·세입자·다가구 투자자가 확인할 6가지 (뉴욕은?)

🦊이동네2026. 11. 18.조회 114
2027년 7월 1일부터 뉴저지 집주인은 '렌트 계산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못 쓴다 — 7월 20일 서명된 'FAIR Act(A3497·S451)' 완전정리: 경쟁 집주인의 비공개 렌트 데이터를 모아 돌리는 알고리즘은 반독점법 위반, 공개·비공개 정보를 섞으면 전부 '비공개', 법무장관 온라인 신고 창구… 그리고 관리회사에 집을 맡긴 뉴저지 집주인·세입자·다가구 투자자가 확인할 6가지 (뉴욕은?)

2027년 7월 1일, 뉴저지 집주인의 '렌트 계산법'이 바뀐다

7월 20일 뉴어크에서 마이키 셰릴(Mikie Sherrill) 뉴저지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하나가 내년 여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알고리즘에 의한 렌트 인상 금지법(FAIR Act, Forbidding the Algorithmic Inflation of Rent)', 법안 번호는 A3497 / S451입니다. 주상원이 6월 18일, 주하원이 6월 30일 통과시켰고, 2027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경쟁 집주인들의 비공개 렌트 데이터를 모아 돌리는 소프트웨어로 렌트를 정하면, 그것은 뉴저지 반독점법(New Jersey Antitrust Act) 위반이다." 셰릴 주지사는 이를 '알고리즘에 의한 담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뉴저지는 캘리포니아(AB 325, 2026년 1월 1일 시행), 코네티컷(HB 8002, 2026년 1월 1일 시행), 뉴욕에 이어 이런 규제를 도입한 네 번째 주가 됩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 세입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4가구 주택을 관리회사에 맡긴 한인 집주인, 다가구 건물을 사려는 투자자, 리스 갱신 통지서를 받아 든 세입자 모두가 시행 전에 알아둘 내용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왜 이런 법이 나왔나 — 'RealPage 소송'의 배경

이 법의 출발점은 렌트 산정 소프트웨어(Revenue Management Software)입니다. 대표 업체가 텍사스의 리얼페이지(RealPage)입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단계내용
1. 데이터 수집여러 집주인·관리회사가 실제 계약 렌트, 공실률, 리스 만기일 같은 비공개 데이터를 업체에 제공
2. 알고리즘 처리업체가 경쟁 건물 데이터를 합쳐 '최적 렌트'를 계산
3. 추천 렌트각 집주인에게 유닛별 권장 렌트·리스 조건을 제시
4. 결과경쟁자끼리 직접 만나지 않아도 같은 방향으로 렌트가 움직임

비판하는 쪽은 이것을 "회의실 대신 서버에서 일어나는 가격 담합"이라고 봅니다. 뉴저지 법무장관실은 2025년 리얼페이지와 주 내 대형 집주인 10여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연방 법무부도 별도로 리얼페이지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이미 호보컨(Hoboken)과 저지시티(Jersey City)가 조례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렌트 책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FAIR Act는 이것을 주 전체 규칙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뉴욕도 2025년 10월 호컬 주지사가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트 인상을 금지하는 법(S7882)에 서명해, 허드슨강 양쪽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무엇이 금지되나 — 법 조항 핵심 정리

로펌 DLA 파이퍼(DLA Piper)·그린버그 트라우리그(Greenberg Traurig)의 법안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법안 번호A3497 / S451
주요 발의자테레사 루이즈(Ruiz) 상원 원내대표, 브라이언 스택(Stack) 상원의원, 이본 로페즈(Lopez) 하원 주택위원장 등
통과상원 2026년 6월 18일(초당적), 하원 6월 30일
서명2026년 7월 20일
시행2027년 7월 1일
금지 행위 ①집주인이 알고리즘 장치(Algorithmic Device)나 제3자 조정자를 통해 '조정 기능(Coordinating Function)'을 수행하는 것
금지 행위 ②다른 집주인의 경쟁 민감 정보로 렌트·리스 조건·입주율을 정하는 알고리즘을 학습(Training)시키는 것
법적 성격위반 시 뉴저지 반독점법 위반
신고 창구법무장관실이 세입자용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

'경쟁 민감 정보'란 무엇인가

법이 겨냥하는 것은 비공개 정보(Nonpublic Information)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경쟁 민감 정보(Competitively Sensitive Information)'는 다음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뜻합니다.

  • 실제 렌트 가격
  • 공급량(공실 유닛 수)
  •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
  • 이상적인 입주율(Occupancy Level)
  • 리스 해지·갱신 날짜
  • 그 밖의 중요 리스 조건(Material Lease Terms)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료로 공개되지 않은(not available to the public at no cost)'입니다. 누구나 공짜로 볼 수 있는 질로우(Zillow)·스트리트이지(StreetEasy) 리스팅 가격은 공개 정보입니다. 반대로 유료 구독 데이터나 다른 건물이 업체에만 넘긴 실제 계약 렌트는 비공개 정보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섞으면 전체 데이터가 비공개로 취급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개 정보 99%에 비공개 정보 1%를 섞었다고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명 이상'이 키워드

금지되는 '조정 기능'은 두 명 이상의 집주인에게서 비공개 정보를 모아 알고리즘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로 렌트·리스 조건·입주율을 정하거나 추천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자기 건물의 과거 렌트 기록만으로 엑셀이나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것은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남의 데이터'가 섞이는 순간입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 — 반독점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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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Act는 위반 행위를 뉴저지 반독점법 위반으로 규정합니다. 별도의 벌금표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반독점법의 집행 수단을 그대로 연결한 구조입니다. 뉴저지 반독점법(N.J.S.A. 56:9)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집행 경로를 둡니다.

  • 법무장관 집행: 위반 중지 명령(Injunction)과 민사 제재
  • 피해자 민사소송: 반독점법 위반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실제 손해의 3배(Treble Damages)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반독점법의 일반 원칙

다만 FAIR Act 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이 어떻게 부과될지는 시행 이후 법무장관실의 집행 방침과 판례로 정해질 부분이 많습니다. 같은 7월에 서명된 '공정 가격 보호법(Fair Price Protection Act, S3612/A4085)'은 식료품 '감시 가격(Surveillance Pricing)'을 다루는 별개의 법으로, 위반 1건당 $50,000의 법정 손해배상이 언급되지만, 이것을 렌트 법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뉴욕·다른 주와 비교

주법시행특징
뉴저지FAIR Act (A3497/S451)2027년 7월 1일비공개 정보 기준, 반독점법 위반으로 규정
뉴욕S78822025년 서명 후 시행공개·비공개 구분 없이 '조정 기능' 자체에 초점
캘리포니아AB 3252026년 1월 1일카트라이트법(Cartwright Act)에 '공통 가격 알고리즘' 추가
코네티컷HB 80022026년 1월 1일'수익 관리 장치' 금지, 정부 저렴주택 프로그램용 소프트웨어 예외

법률 분석가들은 뉴욕 법이 공개 데이터와 비공개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뉴저지와의 차이로 꼽습니다. 뉴저지는 '비공개 정보'라는 문턱을 둔 만큼, 공개 리스팅 가격을 참고하는 일반적인 시세 조사는 허용 범위에 남겨 두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셰릴 주지사도 서명 당시 부동산 에이전트나 담합과 무관한 사업자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이 없도록 좁게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입자가 알아둘 것

뉴저지에는 주 전체 렌트 상한(Rent Control)이 없습니다. 대신 100곳이 넘는 타운이 자체 렌트 조례를 두고 있고, 주법인 퇴거 방지법(Anti-Eviction Act)은 '비양심적인(Unconscionable)' 렌트 인상을 거부한 세입자를 퇴거 사유로 삼지 못하게 합니다. FAIR Act는 여기에 '렌트를 어떻게 정했는가'라는 새 질문을 더합니다.

1. 갱신 렌트가 '시스템이 정한 가격'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기록해 두세요. 이메일, 리스 갱신 통지서, 관리사무소 안내문을 보관하세요.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법무장관실 온라인 신고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우리 타운에 렌트 조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저지시티·호보컨·포트리·뉴브런즈윅 등은 연간 인상 폭 상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FAIR Act보다 이쪽이 당장 효과가 큽니다.
3. 대형 단지일수록 관련성이 높습니다. 렌트 산정 소프트웨어는 주로 수백 유닛 규모 단지에서 쓰입니다. 2가구 주택 집주인이 직접 정한 렌트는 대개 이 법과 무관합니다.
4. 2027년 7월 1일 전 계약은? 법은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정해진 렌트를 소급해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시행 이후의 갱신 렌트는 새 규칙 아래 놓입니다.


집주인·투자자가 시행 전에 확인할 6가지

한인 커뮤니티에는 버겐·허드슨·미들섹스 카운티에서 2~4가구 주택이나 소형 다가구 건물을 임대하는 집주인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직접 렌트를 정하지만, 관리회사(Property Management Company)에 맡긴 경우는 다릅니다. 관리회사가 어떤 도구로 렌트를 정하는지 집주인이 모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확인 항목이유
1관리회사가 렌트 산정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서면으로 확인집주인 명의로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
2소프트웨어가 다른 집주인의 비공개 데이터를 쓰는지 공급업체에 질의'두 명 이상 + 비공개 정보'가 금지 요건의 핵심
3관리 계약서에 법령 준수·면책(Indemnification) 조항 추가위반 시 책임 분담을 미리 정함
4렌트 결정 근거(무료 공개 리스팅, 자기 건물 기록)를 문서로 남기기분쟁 시 '공개 정보만 썼다'는 입증 자료
5우리 건물 데이터를 업체에 제공하는 계약이 있는지 확인데이터 '제공'만으로도 조정 구조의 일부가 될 수 있음
6다가구 건물 매수 시 실사(Due Diligence) 항목에 포함매도인이 쓰던 렌트 책정 방식과 계약이 승계되는지 변호사 검토

특히 6번은 매수자에게 중요합니다. 뉴저지 매매 계약은 서명 후 어토니 리뷰(Attorney Review) 3영업일 동안 변호사가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5가구 이상 임대 건물이라면 이 기간에 기존 관리 계약, 렌트롤(Rent Roll),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계약을 요청하고, 2027년 7월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항목내용
법 이름FAIR Act (Forbidding the Algorithmic Inflation of Rent)
법안 번호A3497 / S451
서명 / 시행2026년 7월 20일 / 2027년 7월 1일
금지 대상2명 이상 집주인의 비공개 경쟁 정보를 알고리즘으로 모아 렌트·리스 조건·입주율을 정하거나 추천하는 행위, 그런 데이터로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행위
허용으로 해석되는 것무료 공개 리스팅 참고, 자기 건물 데이터만 사용
위반 시뉴저지 반독점법 위반 — 법무장관 집행, 피해자 민사소송 가능성
뉴욕S7882로 이미 금지, 공개·비공개 구분 없음

시행까지 7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세입자는 렌트 결정 과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집주인은 관리회사·소프트웨어 계약 점검을, 투자자는 실사 체크리스트 업데이트를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약 검토는 뉴저지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뉴저지 주지사실(2026년 7월 20일 서명), DLA Piper·Greenberg Traurig 법안 분석, New Jersey Globe, Jersey Vindicator 보도.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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